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서울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 발표

재파산 69%도 60대 이상…고령층 파산 심화

[뉴시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전날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516건 중 14.0%가 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중장년층 비중은 83.1%에 달했다.

신청자 가운데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83.5%, 2024년 83.9%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 비중 역시 2023년 63.5%, 2024년 68.4%에서 지난해 70.4%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 상태를 보면 신청자의 84.6%가 무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일용직이나 단기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가장 많았다. 또 '질병과 입원'이 방아쇠가 된 사례는 30.2%로 2023년 24.3%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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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자 중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는 '재파산자' 비율은 10.6%(126명)였다. 이 가운데 69%(87명)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장기간 누적된 채무로 인해 총 채무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터는 2013년 개소 이후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 1만4610명의 악성 부채 3조9320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센터는 중앙센터와 청년동행센터(강남)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대표전화를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회복과 재정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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