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예방 중심 'SOC 감사'로 전환…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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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22년부터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설계, 시공 등 사업 단계별로 문제를 점검하는 감사체계를 도입해 정착 과정, 감사사례 등을 담은 'SOC사업 감사백서'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감사원은 SOC 사업에 대해 시공단계 위주의 사후적 점검을 주로 해왔다. 이에 감사원은 2022년 3월 영국의 SOC 감사모델을 참고해 새로운 SOC 감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두차례 개선을 거쳐 지난해 정착시켰다.

새로운 SOC 감사 체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단계별로 감사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감사계획 단계에서 1조원 이상의 대형 SOC와 위험도가 높은 중·소형 SOC를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상황과 위험도를 모니터링하면서 5개 시설유형별(▲일반국도 ▲고속국도 ▲항만 ▲철도 ▲공항 등 기타)로 SOC 생애주기(계획-설계-시공)에 맞춰 순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설계 단계 사업은 착공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자 착공 전에 반드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감사실시 및 처리 단계에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2년 5월 고속국도 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유형별 1회차 순환점검을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다시 순환점검을 실시 중이다.

새 감사체계 도입 후 이전의 SOC감사(2018~2021년) 대비 감사 기간이 25% 단축됐다. 기술지원단과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업으로 감사 효율성이 제고됐다는 설명이다.

관계 공직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토부 등 5개 기관 95명의 자체감사기구 직원을 상대로 호응도를 조사한 결과 협력감사 취지에 공감(96%)하고 기존 감사방식보다 우수(89%)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 4년간의 SOC 감사체계 정착 과정과 시행착오, 감사사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감사원은 "이번 SOC 감사체계 전환을 초석으로 앞으로도 국민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SOC 감사를 거듭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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