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밤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편성하라…차등지원 효율적"(종합2보)

李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경제 회복 위해 재정 신속 투입 필요"

"민생 충격 완화 위한 골든타임 허비 안 돼…정책수단 총동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산물 할인 지원·유가보조금 속도 지시

직접 지원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소상공인 매출 이중효과"

추경 속도전에 집행 5월보다 앞당겨질 수도…靑 "시기·규모 아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은 꼭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중동 사태발 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원 등은 지역화폐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며 "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한 두달 걸리는 게 기존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콕 집어 "밤새서 하라. 지금 주말이 어디 있느냐"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안도 만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 대책으로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하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거론하며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조세 지출, 재정 지출 등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연간 감면액이 70~80조원 된다고 하는 데 간접적으로 깎아주다 보니 잘 못 느낀다.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고,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실 잘 못 느낀다"며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다.

아울러 직접 지원 형태와 관련해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추경 집행이 당초 거론된 5월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정부는 법인세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4월께 세수 재추계에 들어가 5월께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바우처 및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기름값 지원에 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과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말한 내용은 추경을 신속히 해달라, 마련해달라는 말이었다"며 "아직 정확한 추경 규모와 시기를 논의한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좀 더 신속하게 추경에 집중해달라는 말은 분명히 하셨다"며 "체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등 경기의 순환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달라는 말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사고 초기의 유해 수습 미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뒤늦게 유해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아직도 비탄에 빠져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지난달 12일부터 진행한 추가 조사 결과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휴대전화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새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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