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금융이 중요"…금융당국 대출규제 시계 빨라진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에 금융 역할 강조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규제 속도…전방위 대책 강구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 정조준…비거주 1주택자도 겨냥

이르면 이달 말 대책 공개…발표 시기 더 앞당길 수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금융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더 신속하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부는 우선 금융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도 더 낼 방침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쯤에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전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발표 시기를 이보다 더 앞당길 수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구 중이다.

우선 매물 출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세대출이 쉽게 취급될 수 있는 공적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당국은 투기적 목적과 실수요자를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연합회에 전세대출 현황과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출상환에 유예 기간을 주는 '만기 차등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대통령께서 강조한 만큼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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