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檢총장·법무장관 '동시 부재'…형소법 개정 후속작업 혼선 우려

수사준칙 개정, 부처 협의 등 과제 산적 속 수장 부재

법무부 "하위 법령 정비 지속"…대검은 공소청 시범 운영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오는 10월 2일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총괄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 악화와 더불어 검찰개혁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사퇴 배경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라 검찰 조직이 간판을 바꾸고 업무 조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많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 통합을 돕거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신속히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사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검찰 지휘부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을 표명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공소청 직제 개편,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 인사 개편 등의 산적한 후속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소청 전환에 따른 부서 통·폐합,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의 직제 및 예산 협의, 인사 이동 등도 지휘부 부재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소청 직제 편성과 후속 인사의 향방도 불투명해지자 검찰 내부의 혼선과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차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 되면서 조직의 구심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검찰의 본류가 될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 개편안 발표나 내부 설명조차 없어 일선 검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 부재 상황에서 차관이 직제안을 결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새 장관 임명과 인사청문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소청 설치 후 운영될 때까지는 수장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행의 대행은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질 체급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 인사가 이뤄질지 예측이 하나도 되지 않아 정리가 안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당장 다음 달 인사 여부나 소속 부서 존폐조차 알 수 없어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전까지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소청 직제와 예산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전날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전지검 논산지청 등 4개 청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참고인 면담 제도 및 사실관계 확인 제도 등을 시범 운영하는 '공소청 운영모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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