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 추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다. 사진은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 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혐의는 변하지 않았지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낸 항소이유서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총 23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반박했다.

또 "백번 양보해도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는 등 통정매매를 통해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주가 조작 세력이 나눈 문자 메시지 속 김 여사가 언급된 정황들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들과 결탁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제출한 문자에 대해 "2차 주포 김씨가 주가 조작 세력들의 자금이 소진돼 주가 방어가 어렵게 되자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회계 관리인에게 문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씨와 회계 관리인 사이의 문자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의 일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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