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객선 공영제로 주민 이동권 보장해야"

해상교통 안정화 기금·해상교통재단 설립 추진

[여수=뉴시스] 주철현 국회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지역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주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객선 운항이 민간 선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노후 선박과 적자 운항 문제로 결항과 운항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시설 이용 등 섬 주민의 이동권이 사실상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남 도서 항로의 상당수 여객선과 도선은 선박 노후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 위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선사가 철수할 경우 지자체가 급히 대체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수시 거문도 항로의 경우 신규 선사가 쾌속선을 투입해 운항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 운항을 이유로 결손 보전을 요구하면서 운항 중단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운항 결손 보전과 대체 선박 용선 비용으로 매년 10억~15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주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광주특별시 차원의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을 조성해 여객선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원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조성되며, 재원은 통합특별시 세출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년간 기금을 적립해 완전 공영제를 준비하고, 기금 조성 기간에도 선박 고장이나 정비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대체 선박 용선 비용을 지원해 항로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특별시가 기금을 조성하되 여수·완도·고흥·해남·진도·영광·신안 등 도서지역 시군이 매칭 방식으로 항로 안정화를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각 시군별로 ‘가칭 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중심의 공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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