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인위적 주가 부양 지양…중복상장 금지 등 체질개선 박차"

구윤쳘 부총리,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열어 FOMC 영향 점검

"시장 안정에 총력…외부 충격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중복상장 원칙금지 위한 기준 2분기 중 확정…주주보호 강화"

"각별한 경계감 갖고 외환시장 주시…펀더멘털과 괴리시 대응"

"국내시장복귀계좌(RIA) 3월 중 출시…투자자들 혜택 누리길"

"필요시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채권시장 안정조치 시행"

참석자들 "추경 필요…취약계층·지역에 직접·차등지원 바람직"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6.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중동사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금년 2분기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관련 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3월 중 출시하고, 법 통과 후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국내투자 복귀시점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5월까지 복귀하면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로 정해진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최근 채권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개시 예정인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외국인 투자 유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인프라와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 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

한편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지원 방식은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역 등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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