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생긴다…인천·충남 진료권역 분리

복지부, 평가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평가 항목 삭제

6월 공고, 7월 신청…연말에 6기 확정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지난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기자협회 주최·주관 토론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 의료의 미래: 실익과 과제를 진단하다'가 열리는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됐다. 경기와 묶여있던 인천이 분리됐고 하나의 권역으로 분류됐던 충청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나뉜다.

24일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이 서울권, 인천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설정됐다.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당시 진료권역은 11개였다.

변경 사항을 보면 제주권 신설이 눈에 띈다. 당초 제주권은 서울권에 포함돼 서울 소재 대형 병원과 경쟁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권이 신설되면 제주도 내 의료기관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국립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경기 서·북부 지역과 인천이 묶였던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나뉜다. 또 충남권은 충남북부권과 충남남부권으로 분리된다.

생활 반경 등을 고려해 세부 진료권도 변경된다. 철원군은 강원도에 소재해 있지만 경기북부권에 포함됐으며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도 인천권에 들어간다.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전북 무주군은 충남남부권, 충남 서천군은 전북권, 전북 순창군은 전남권,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은 경북권에 소속됐다.

아울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 기준과 상대평가 평가 기준, 가점 평가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라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평가 항목이 삭제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및 경증회송률 기준을 강화하고 외래환자 비율은 삭제한다. 평가 기준 중 '공공성'은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로 변경하고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기준 등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순에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7월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연말에 결과 발표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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