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세금 폭탄 프레임으론 민생 진실 가릴 수 없어"

野 공시지가 인상 공세에 "사실상 투기 자산 보유자 대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이 정부 공시지가 인상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가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기 자산 보유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태의연한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는 민생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시가격 급등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고가·다주택 보유자와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 구조는 설계부터 다르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두터운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요자를 위한 '민생 보호막'은 작동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차이를 의도적으로 지운 채, 일부 고가·다주택 사례를 전체 국민의 현실인 양 부풀리며 사실상 투기·고가 자산 보유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조세 형평을 세우는 것은 공정 사회를 위한 당연한 원칙"이라며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세금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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