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에 공소청법 상정…'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종합)

與 20일 공소청법 필버 종결 표결 후 처리…이어 중수청법 상정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수순…19~22일 필리버스터 정국 예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회가 19일 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보유한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 지나면 이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은 지난 18일 당정청 협의안으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개입 여지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17분께 연단에 올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제 대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검찰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내부적인 성찰의 실패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대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만악의 근원이었던 정치검찰은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인권 옹호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 1시간 52분, 1시간 39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연단에서 내려왔다. 현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을 진행 중이며 최혁진 무소속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찬성·반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인 오후 3시18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강제 종결 동의서를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재적의원(295명)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민주당(161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합하면 즉각적인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0일 공소청법 처리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해 3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위헌적 입법 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이 안건은 22일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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