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英 철강 무역조치에 "FTA 위반 가능성…적극 대응"

英, 철강 세이프가드 대체 무역조치 계획 발표

"쿼터 총량 60% 감축될 경우 수출 감소 우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영국이 도입 예정인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19일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해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일괄 감축 여부와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 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약 64만 톤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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