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노근리공원 민간 위탁관리 또 '제동'

군의회 "국비 7.3억 중 인건비 6억?…과다·비효율"

노근리재단, 수탁 가능성 '뚝'…행안부 반응 주목

영동군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행정안전부의 요구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권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충북 영동군의 두 번째 시도를 군의회가 차단했다.

영동군의회는 20일 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견은 없었다.

의회에선 위탁관리 사업비(전액 국비) 총액 7억3200만원 중 인건비를 6억원이나 편성한 건 과다하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한 의원은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군이 추모시설 관리업무 전체를 직영으로 변경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러고도 행안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뜬금없이 유사 안건을 5개월 만에 다시 올린 건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군 스스로 해친 것이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영동군은 지난해 10월 의회가 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자 이를 근거로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10년 넘게 유지하던 시설관리운영권 위수탁 계약을 끝내고 올초부터 공무원을 공원에 파견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러자 행안부는 군에 몇차례 압박성 공문을 보내 '노근리평화공원 국비 지원 조건은 관리운영권을 민간(노근리평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라며 원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고, 군의 국비 보조금 집행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이게 군이 5개월 만에 유사한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회가 군의 민간위탁 계획에 두 번째 제동을 건 것이어서 군이 노근리평화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제는 바뀔 가능성이 낮아졌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와 군의회의 견해차가 심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비의 목적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 등을 행안부와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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