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기여 방안, 우방국과 소통"…트럼프·다카이치 회담 결과 예의주시

"국내법 절차·한반도 대비 태세 등 고려하면서 신중 검토"

국내법 절차 언급…군함 파견 국회 동의 절차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

다카이치, 트럼프와 회담에서 "일본 법률 상세하게 설명" 신중론

우리 정부도 미·일 정상회담 결과 참고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듯

[뭄바이=AP/뉴시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유조선 선룽 수에즈 막스호가 12일 인도 뭄바이항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2026.03.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우리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 상황은 국제 정세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유엔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자국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 보호 대상으로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여 방안과 관련 "우리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내법 절차'를 언급한 것은 군함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다.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step up) 기대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미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군함 파견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 헌법 9조를 근거로 호르무즈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은 대신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동맹 관계 유지에 힘을 쏟았다. 일본 언론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109조원 규모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 투자 제2차 프로젝트가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함 파견 여부는 관세·안보 협상 등 한미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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