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재판 시작…김건희 2심도 본격화

23일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25일 추경호 첫 공판…국회 CCTV 검증 예정

25일 김건희 2심도…증인 한국거래소 직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의혹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도 본격화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과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배우자 소개로 전씨를 만났음에도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을 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의사를 밝히는 추 의원.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계엄 해제 당시 국회 및 당사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CCTV 영상을 먼저 상영해 추 의원의 당시 동선을 먼저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2026.03.22. [email protected]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특검팀 측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내달 8일 진행되는 2차 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같은 달 28일 2심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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