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서열화 조장하는 교원성과급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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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교사들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나눠 차등 보상하는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교원성과급제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촉구했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사 성과를 평가해 S·A·B 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제도 폐지 논의와 함께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교사 간 갈등·교육활동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교총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과정"이라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은 한 교사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서열화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적 교육 환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 생활지도, 상담, 진로 지도, 학부모 소통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평가는 일부 계량화 가능한 지표에 치우쳐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비교과 교사나 소수 과목 교사, 생활지도와 상담에 많은 시간을 쏟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 등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위화감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성과급을 둘러싼 경쟁 구조는 교사 간 협력보다는 비교와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학습 격차, 학생 정서 문제, 진로 다양화 등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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