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韓 경제, 새 균형점 모색 과정"

페이스북 글…"韓 경제, 새로운 차원 진입했다면 인식 틀도 진화해야"

"고환율, 성공이 만든 역설…외국인 국내주식 매도세 나타나 환율 올려"

"금리 상승 압력 무조건 억누르는 것도 고금리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

"고물가, 가용 단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 요구돼…시장 기능에만 의존은 역부족"

"집값 상승 압력 다시 누적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년 한국 경제는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반도체·AI 분야의 기업실적 폭발이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해설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을 달라진 눈으로 직시하는 안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고환율'은 "성공이 만들어 낸 역설적 현상"으로 평했다.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금년 중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두 배가 됐다"며 "이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자금의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라면서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 대해 "최근 금리 상승은 유가 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적 전환 가능성,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리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해 성장 흐름도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금리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반대로 고금리를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탈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우려에 대해선 중동전쟁 등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 담합 등 불공정 시장 구조 개혁,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비축 물량 탄력 조정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 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외국인 보유 국내자산이 전례 없는 규모로 팽창한 만큼,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나 리밸런싱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외환·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외국인 자금 변동 리스크에 대한 가장 구조적인 완충으로는 '내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퇴직연금 활성화, 청년형 ISA 등 주식보유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한 자본시장 육성 차원을 넘어 대외건전성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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