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 담합 유감, 자정 노력 강화할 것"

"임의단체 구조로는 제재 한계…지도단속권 필요"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고도화 추진

[서울=뉴시스] 공인중개사협회 로고. (출처=공인중개사협회)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통해 부동산 가격 담합에 나선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설 정보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비회원 배척 행위는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문제"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요청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현행 임의단체 구조에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권한과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탈 행위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 협회는 담합 구조 개선 방안으로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방은 개업공인중개사 간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협회 운영 공식 플랫폼이다. 협회는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공인중개사들까지 비난받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회원 보호와 함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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