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주 4·3 같은 사건 재발 안돼…국가폭력 민·형사 시효 폐지"(종합)

"국가범죄 가해자 나치전범처럼 책임…평생 추적·조사·처벌"

제주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시도…"에너지 문제 잠 안 올 정도로 심각"

"기업, 지방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건 사기"

[제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전면 폐지해 가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재생 에너지 전환과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을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진다"며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이런 데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돼서 입법 후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약속(법 통과)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주의 전기차 전면 도입 목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며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제주 전기차 전환 목표치를 2030년 50%, 2035년 100%로 발표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어느 세월에 하려고 이렇게, 더 빨리 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환경 보호나 이런 것도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를 뿜는 차들이 돌아다닌다. 주민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넓지 않으니까 충전 문제도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택시와 렌터카들의 전기차 전환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다. 재정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비상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랑 잘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선 '제주로의 기업 이전 정책을 통해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닌 지역 인재 채용, 실험시설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지역 기여를 원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며 "나도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하는데 그렇게 악용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건 사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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