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반려동물 가족 입장에서 정책 개선"…요양시설 동반입소 검토(종합)

김 총리 "반려동물 정책, 특정 부서에서 다루기 어려워"

동물보호·복지는 농식품부…총리실, 확장 영역에서 총괄

음식점 출입 확대, 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논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관련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하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로는 특정한 부서에서 이것(정책)을 다루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면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를 놓고도 토론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또 "전통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다뤄왔는데 아마 '가족 같은 (반려) 동물을 가축을 다루듯 하느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라며 "각종 보험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나아가 가족의 일원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다"며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 사람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번 논의를 통해서 주요한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며 "기존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하되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가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반려동물 가족이 일부 시설에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남겨질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가족 모두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가능 음식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총리실 주관 반려동물 정책 관련 범부처 거버넌스다. 다부처 정책 및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 비(非) 반려인이 갈등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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