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시정연설 전쟁 핑계 매표 추경 합리화…안일한 인식 유감"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 벌이겠다는 노골적 선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정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을 합리화시키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고 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을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과 민생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제 추경안 내용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빚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는 고려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됐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현금살포성 (사업을) 집행하면 하반기 경제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햇빛 소득마을 확대 등 추경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 포함됐다"라며 "전쟁 장기화, 안정적 유류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대비만 하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라며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왼쪽부터) 김민수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발언하자 웃음짓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시정연설은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었다"라며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 26조2000억원 중 정유업계와 항공업계 등 비상이 걸린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4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무차별 확대이며, 추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선거용 돈 풀기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긴급 편성했는데, 대통령이 강조한 창업시대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치적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산업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 지원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며 "국민 혈세를 민주당의 선거 자금처럼 여기며 나랏돈을 뿌리겠다는 무책임한 매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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