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회천신도시 기반 확충·YTC 전기공급 개선 건의

[양주=뉴시스]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6.04.06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회천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양주테크노시티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정희태 의원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양주 회천지구는 LH의 재무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14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공원·녹지 면적이 약 4만9000평이 줄면서 최초 계획에 비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관계법령인 공원녹지법상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업 주체인 LH는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동안 분양수익 극대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도시의 허파인 공원과 녹지는 축소됐고 핵심 기반시설인 도서관과 커뮤니티 부지는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의 완성은 단순한 주택 공급 물량이 아니라 시민이 누릴 기반시설의 질에 달려있다"며 "LH는 2027년 12월 회천신도시 준공 전에 충분한 도시생활 기반시설을 확보해 도시의 활력과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의원은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양주테크노시티(YTC)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양주 광적면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는 3억6000만원의 전기요금 체납에 따라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다.

집합건물의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리단 간 단일계약 방식으로 보통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체납 시 해당 계약단위인 건물 전체에 공급이 중단된다.

한 의원은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입주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248개 호실로 구성된 양주테크노시티(YTC)는 현행 전기공급 계약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양주시장은 3차 단전 시한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찾아가 4월18일까지 한시적 전기공급 중단 유예를 이끌어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상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력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영업과 생계를 좌우하는 필수 설비"라며 "성실 납부자까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 공정한 전기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부의장과 강혜숙 의원은 각각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가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실천에 나서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