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교화" 檢도, 法도 영장기각…석방→또 차량 절도

경찰, 10대 청소년 2명 구속·2명 불구속 송치

앞서 이들 중 2명 구속영장신청…검찰이 기각

풀려난 한명, 다른 10대 2명과 車절도해 몰아

[부천=뉴시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소년범 교화' 목적으로 구속을 면한 10대가 같은 범행으로 다시 체포됐지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4명 중 2명을 불구속,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쏘렌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A(10대)군 등 2명을 우선 검거하고 검찰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풀려난 A군은 아직 잡히지 않은 B(10대)군 등 2명을 만났고 3명이서 다시 차량을 훔쳐 부산, 강원 등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료가 떨어지면 다른 차량을 훔쳐 바꿔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등 2명을 지난 4일, A군을 6일 부천 오정구에서 검거했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 2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A군은 이번에도 기각됐다.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소년범 교화'를 목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절도 일당 10대 4명을 오늘(9일) 송치했다"며 "A군은 구속된 2명에 비해 나이가 어려 기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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