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수당 지급 하지 않는 건 전근대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체계와 관련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라고 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동일 조건에서는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하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권고사직 형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주지 않는 인식은 전근대적일 수 있다"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 상태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제도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린다"며 "결과적으로 '2년 이하 고용'을 고착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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