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 책임" 광주시의회, 정개특위 직무유기 규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3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이 당초 10일까지 처리하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이 끝내 무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유독 정치개혁안만 여야 합의를 강조한 민주당의 '선택적 원칙'이 낳은 결과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맹비난했다.

시의원들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운동 범위와 의원 정수 조정 등 핵심 규칙을 정하는 심판자이자 '게임의 룰'을 정하는 절대반지를 쥐고 있음에도 선거가 코 앞인 데도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기반 조차 확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서 게임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 지연이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원 일동은 지역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정개특위의 조속한 법안 처리 ▲국민의힘의 정쟁 중단과 선거구 획정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합리적 기준 신속 제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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