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자금 국내 복귀' 세제 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주식 팔아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최대 전액 공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석유화학 대응책도 함께 처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3건이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퍼센트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자격 범위와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위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 조기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주거지원시설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했다.

일반안건으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의결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고유가 관련 대책으로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계획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대응 현황과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