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시동…아이돌봄 지원가구 6000명 늘려

정부,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2021년 이후 5년만 대면 회의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2600명 확대…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도

성범죄 피해 안전망 강화 내용도 담아…피해 아동에 1년간 월 50만원

부처별 운영 성과·계획 공개…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과제 현황도 공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본격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6000명 늘리고 기준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성평등은 사회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일 회의에서는)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정책 채널을 복원 확대하고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20일)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2026년 시행계획'은 고용평등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 지원을 지난해 4400명이었던 대상자를 올해 70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하며, 지난해 12만 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12만6000명까지 늘리고 기준 대상 또한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장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피해자에게 월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휴대용 안전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양성평등위원회 개선권고 기능 도입…분야별 전문위원회 통해 논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은 양성평등위원회에 개선권고 기능을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개선사항 논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 이어 담당관의 표준 업무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이나 컨설팅 등 각 부처의 정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부처별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학교 성평등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교급별·대상별 맞춤형 성평등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한 후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교정·보호시설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시설(화장실, 수유실, 당직실 등)을 개선했으며, 향후 성평등 정책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소속·산하기관과 양성평등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지원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장애인 건강지원 강화' 등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분야별 종사자 성인지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출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확충했으며, 성희롱 예방 근로감독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딥페이크 대응 방안' 과제 소개…불법촬영물 사이트 24시간 이내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

아울러 정부는 2024년 11월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4대 분야 총 29개 세부 과제 중 8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관리조치 이행점검을 통해 행정제재 조치를 의결하고, 디지털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운영정책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 인력을 2024년 31명에서 지난해 37명, 올해 43명까지 늘렸다.

정부는 앞으로 다음달 초 출범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포현황 심층 분석, 제재방안 마련 등 총괄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개별 URL 단위로만 신청하던 심의를 전체 사이트 단위로 신청하고, 불법촬영물 등이 일부 포함된 음란사이트 전체를 전자심의 24시간 이내에 의결해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의 점검 결과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67.1점…전년대비 2.1점 상승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 결과도 발표됐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따라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매년 공개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2023년(65.0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영역별로 보면 교육(95.7점)과 건강(91.5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았으며 의사결정(37.4점)과 돌봄(37.2점)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성평등의식 등 대부분 영역에서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2024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지수는 전년대비 6.6점 상승한 41.1점을 기록했으며, 가사 노동시간 또한 6.2점 증가한 36.9점이었다. 여성인권 인식 지수도 7.7점 올라 89점을 기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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