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교사 피습에 교육부 "기존 대책, 안착하도록 지원"

"사건마다 대책 마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호강화 방안 등 발표…현장 안착이 중요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사건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 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 교사의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방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분리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됐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고발 조치 등도 강화한 바 있다"며 "향후 학생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7년에 일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법령 취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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