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되나…공정위, 내주 대기업집단 발표

대기업집단 시한 5월1일…다음주 발표 유력

김 의장, 지난 2021년 이후 동일인 지정 안돼

"쿠팡 동일인 변경 여부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동일인' 지정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중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 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말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쏠린다. 김 의장은 지난 2021년 이후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공정거래법상 자연인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지배구조 단순성 ▲친족의 경영 미참여 ▲친족과 계열사 간 자금대차 및 채무보증 부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친족의 경영 미참여' 조항과 배치될 수 있는 의혹으로 분석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 격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정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동일인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동일인의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룹과 거래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동일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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