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내달 재판 돌입…사형도 가능

양형심리 관건…살인죄 형량 수준 주목

범행 반성 않는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고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내달 법정에 선다.

김동환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줄곧 내보였던 '범행 정당화' 태도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 김동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동환에게 5가지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김동환은 현재 1명의 국선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인과 혐의 관련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핵심은 '양형 심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동환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이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건 김동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양형이다. 살인 범죄는 5개의 유형인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중대범죄 결합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구분해 형량을 달리 판단한다. 유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형량 수준이 상이하다.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여지는 김동환의 범행은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는 기본형 징역 10~16년, 가중될 시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김동환 측이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단순 정신병력이 감형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상실도 인정되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김동환의 반성 없는 태도는 양형에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범행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피해자에게로 돌리는 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 재판에서도 이 같은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원인관계에 기인한 살인으로 2유형의 양형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도 불리하게 참작될 것"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변호사는 "실제 사망 피해자는 1명이지만 이 외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시도하거나 예비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계획범죄라는 사안의 특성상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본인의 착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인 김동환은 지난달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옛 직장 동료인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환은 또 지난달 16일 같은 수법으로 경기 고양시 또 다른 기장 B씨의 집을 찾아가 숨어있다가 출근하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정보장교로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불이익이 있었다는 생각에 빠져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수개월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배송 기사로 위장해 대상자들을 미행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수차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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