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주는 기초연금, '구조조정' 수술대에…중위소득 연계·차등 지급?

고령화에 수급자 급증…2050년 재정지출 47조 전망

중산층 노인까지 포함 지적…기초연금 손질론 부상

'소득 하위 70%' 대신 중위소득 기준 전환 거론

저소득층 더 주는 차등 지급안도 검토 대상 올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024년 8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4.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리며,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중산층 노인 상당수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노후소득 안전망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했다는 뜻이다.

이에 기초연금은 지난 십여년 간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대표적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기초연금 도입에 힘입어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로 낮아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024년 8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앞에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8.26. [email protected]

노인 인구 늘어나는데 중산층까지 받아…재정 부담 '눈덩이'

그러나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증가해 관련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명에서 올해 약 779만명으로 12년 새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3000억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재정지출이 4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 총지출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24년 3% 수준에서 2048년 6%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중위소득에 근접한 계층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중위소득의 5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93%까지 높아졌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선정기준액은 2028년 기준중위소득을 넘어 2030년에는 10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로 봐도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에 달한다.

기초연금이 도입 당시에는 빈곤 노인을 선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수급 대상이 중위소득에 근접한 노인층까지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KDI 관계자는 "노인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하위 70% 대상 선정방식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처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李 '하후상박'식 개편론 띄워…중위소득 연계·차등 지급 등 논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그간 많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하후상박'식(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후 기획예산처가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을 골자로 한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고,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학계와 정책 당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개편안은 지급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령층 내 상대적 순위가 아닌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정해 보다 취약한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달해 중산층 노인 상당수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지급 기준으로 설정한 뒤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줄이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 만큼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수급자 축소가 아니라 급여 인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7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부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 리스트에 올랐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주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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