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대검 대변인 출신 이진용 차장검사 내정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 중수청 준비단 합류

기획.수사 업무 두루 경험…조직 설계 주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검찰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출범 준비에 나선 가운데, 준비단 부단장에 차장급 현직 검사가 합류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출범하는 중수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청도 출신인 이 차장검사는 1976년생으로 대구 대륜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검사 임관 전에는 법무법인 선우와 태승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구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남부지검 등을 거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광주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차장검사가 기획 업무와 일선 수사 경험을 두루 거친 인물이라는 점이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 조직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수사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하는 준비단 성격을 고려한 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준비단은 30일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 전까지 청사 확보를 비롯해 수사관 채용과 내부 운영 시스템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맡는다. 준비단은 검찰에서 30여 명, 행안부에서 15명, 경찰청에서 7명 등 64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앞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이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장이 임명직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대된 경찰 권력에 비해 견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행안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함께 중수청 체계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중수청 설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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