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걷어낸다"…산단공, 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산업단지 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구성

[세종=뉴시스]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사진=산단공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숨은규제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 내부 지침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해 온 '숨은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단공은 2025년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성과를 거뒀다. 서포터즈는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지, 기반시설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또 산업집적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3건 제도를 개선하고, 대외 건의를 통해 82건의 과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단공은 2026년 숨은규제 발굴 체계를 '5극 3특'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기존 입주기업 중심의 서포터즈를 경제단체 및 지역 전문가까지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가칭)'을 구성해 현장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고, 규제 입증책임제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단 내부의 조달 및 계약 분야에서도 협력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과 연계해 협력기업 대상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발굴·검토하고,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과도한 실적제한 폐지 등 입찰경쟁 완화 ▲전자계약 및 입찰참가 서류 전자제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인지세 납부 부담 면제 등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산업현장 숨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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