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신속 차단"…범정부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부에 통합지원단 설치…6일 출범 현판식

불법촬영물 유통경로 분석…수사 의뢰·신속 차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약 153만건의 삭제를 지원하고 5만3000여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통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이나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성평등부·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경찰청 소속 단원 7명 등 실무인력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차단한다. 집단 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한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해 협력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신고 활성화와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기술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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