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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 선도심사위 개최…"경미 소년범 선도"

등록 2026.05.07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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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경미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경미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경미 소년범 처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년범 학생들이 직접 출석해 법률·청소년 전문가 질의에 답변하고 의견을 진술했다.

위원회는 비행 경력과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대상자 3명 중 1명은 훈방하고, 2명은 즉결심판에 부치기로 했다.

문석진 동부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와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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