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 '이공계 지원법 개정안' 통과

'과학 기술 특성화대학' 지정·지원 근거 새롭게 마련

[포항=뉴시스] = 이상휘 국회의원. 2026.05.07.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 발의한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해 과학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로 나눠 포스텍·한국에너지공과대 등 설립 목적이 과학 기술 특성화대학이 국가 핵심 사업 참여에 구조적인 한계를 겪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과학 기술 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사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상휘 의원은 "그간 차별에 가까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사업의 주역으로 정당하게 평가 받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가 정파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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