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심사 출석…특검 첫 신병확보 시도

내란 정당성 뉴스 보도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1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원장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한 채 2층 심사대로 향했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1차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이 전 원장의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호해왔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원장 측은 이번 영장심사에 대비해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정체성은 정책 홍보 방송"이라면서 "내란을 선전하고 정당성을 강화하고 설득하는 방송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KTV 스크롤 뉴스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예정돼 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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