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종]헌재 판결, 조상호 "어처구니없다" vs 최민호 "존중해야"

조상호 "세종 발전 막은 헌재 관습헌법, 왜 두둔하나"

최민호 "헌재 위에 있나? 판결 마음 안 들어도 존중"

하헌휘 "헌법 명문화 개헌… 행정수도 지켜야 한다"

KBS 대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후보자 토론회

[세종=뉴시스] 세종시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대전이 중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사진=KBS 대전 방송 캡처). 2026.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24일 방송된 세종시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대전이 중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으며 논쟁을 벌였다.

조상호 후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을 언급하며 "관습헌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종시 발전을 가로막았다. 20년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민호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조상호 후보는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다시 맞섰다. 그는 "세종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전을 막았다"며 "그런데 지금 여기서 헌법재판소를 싸고 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는 "조 후보의 그 말씀 정말 무섭고 위험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처구니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떤 건 내 마음에 들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태도 옳습니까?"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반 법도 내 마음에 들면 어처구니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토론 말미에도 조상호 후보는 "오늘 최민호 후보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둔하는 분은 저는 정말로 처음 봤습니다"라고 말하며 논쟁을 마무리했다.

한편 하헌휘 개혁신당 후보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행정수도는 헌법 명문화 개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말뿐인 공방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인)세종형 파일럿 법제를 통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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