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반 구축…한미 동맹 현대화 속 안보 협의 숙제

이 대통령, 1년 간 순방 9회·14개국 방문 및 126건 MOU 체결 등 숨가쁜 외교전

李·트럼프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 기간 상호 방문…관세협상 선방 평가

한중정상 상호 방문, 대중관계 복원…한일정상 7차례 만나 셔틀외교 본궤도

"핵잠 등 한미 안보 현안 소득 있지만 이행 속도 느려…구체 성과 보여줄 때"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익중심 실용주의' 원칙을 앞세운 행보로 외교·안보 분야의 파고를 돌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1년간 비상계엄 여파로 멈춰 섰던 정상외교를 조기에 복원했고, 한미 양국 간 최대 난제인 관세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대중 관계는 개선됐고, 일본과는 6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본 궤도에 올렸다.

한미 정상 역대 최단기간 상호 방문…최대 난제 관세협상 선방

이 대통령은 임기 1년 차에 순방 9회, 14개국 방문 및 12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G7+외교 강국 실현'을 위한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 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간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 지난해 8월 미 워싱턴DC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가장 큰 시험대였던 관세협상 결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 25% 발효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30일 상호관세율을 15%로 적용하되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무엇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난제를 풀었고, 관심이 컸던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을 일단 제외했다는 점 등에서 합격점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는 통상 및 안보 분야 협상의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하고 그 결과물을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발표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우리 자체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 측 공개 지지를 확보하는 등 성과도 얻었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목표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대중·대일 정책은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한 관리 전략으로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정권에서 얼어붙은 한중 관계는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국빈 방한 및 9년 만에 이뤄진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물러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한 후에도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두며 안보·경제 공조를 이어갔다. 7차례 한일 정상회담 및 회동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를 강화했다.

다자외교에 있어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전방위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역대 최초로 한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등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취임 후 1년 동안 치른 외교 이벤트의 정수로 꼽힌다. 미·중·일·러 등 21개 회원 전원이 합의한 공동문서 '경주선언'을 채택하고, 정상회의 주간 경제인 행사를 개최해 글로벌 기업 7곳의 90억 달러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비롯한 경제 성과도 창출했다.

[베이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안보 세부 논의 교착…실용외교 시험대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있었지만 과제들도 간단치 않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실용외교'의 시험대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한미는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 쿠팡 사안 등이 협상을 흔들면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이뤄지는 안보 협상까지 연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문안 발표 이후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핵잠, 원자력 등 각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지만 킥오프(출범) 회의는 합의 반년도 더 지나 6월에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과 이란 상황 등의 여파로 협상단 구성을 보류해 왔는데 쿠팡 사태 등을 안보 분야 합의와 연계하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안보 의제와 관련한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돼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틀 속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이재명 정부 1년 간 한미 동맹을 토대로 큰 문제 없이 트럼프 압박에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했고, 대미 투자 대신 핵잠수함 등 안보 현안에서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다만 "이란 전쟁 탓도 있지만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면에 있어 속도가 느리다"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핵잠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정리해야 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 내 에너지·국무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세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해선 우리의 의지와 기술력뿐 아니라 동맹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물한 안경테를 착용,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안경을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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