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둔·학대…미래세대 위기, 국가가 나서야"…시민사회 한목소리

푸른고래·한국생명운동연대 성명

"아동보호 인력 부족·예산 공백 해소해야"

"정신과 치료받으면 보험도 안 돼"

[서울=뉴시스]최은수 이지영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 방 안에 갇힌 청년,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 미래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비영리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는 29일 성명을 내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나태함이나 취업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안전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청년들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청년 한 사람의 고립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와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며 가족 전체의 동반 고립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에게 맞춤형 회복 지원 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 인력 양성, 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국종교인연대 등 33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생명운동연대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청년들의 자살과 은둔·고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뉴시스 보도가 이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연대는 정부에 생명안전을 국가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국회는 입법·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예산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조수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는 70.8건으로 정부 권고치 30건의 2.4배에 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확충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대 피해 아동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학대 발견 이후 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 보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분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심리치료·가족회복·재학대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전담 인력 처우 개선, 치료비 국가 지원,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복지부가 올해 1월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상은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200가정 늘어난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도 예산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예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신생아·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징후 발견이나 신고 후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YMCA 관계자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은둔 청년의 경우 정신과 약 복용 비율이 높은데 의료보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OECD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도 "디지털·인공지능(AI) 환경이 일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이전 세대가 겪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건강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예방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시스 사회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 자살·은둔청년·아동학대를 집중 조명한 연속기획 [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를 보도했다. 기획은 ▲자살에 노출된 초중고생 ▲사회에서 고립된 은둔청년 ▲아동학대 트라우마 지옥 등 3부로 구성했다.

보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긴급 대응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회에서도 아동학대 처벌·예방 강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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