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장 선거 고발 난무, 조사도 판단도 '깜깜이'

후보자간 고발건 대부분 고발인 조사도 못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남양주지역에서 시장 후보 간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고발건이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각 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은 총 4건이다.

먼저 고발장을 접수한 쪽은 주 후보 캠프로 지난 18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주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최 후보를 고발한 데 이어 21일과 27일에도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응해 최 후보 측도 지난 27일 주 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주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구리시에서는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측과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 측도 토평2지구 개발사업 이행강제금 문제와 관련된 공방 중 서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로, 두 고발건 모두 현재는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상태다.

이처럼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자 간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발인들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고발인 조사조차 미루거나 아직 조사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유권자들이 투표일 전에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 캠프 관계자는 “대부분 투표일이 임박한 가운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후보자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선거 이전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거 이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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