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탄소 전환, 산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경제부담 아닌 성장동력 돼야"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첫 전체회의 주재…2035 NDC 이후 과제 점검

"탄소전환 아직 갈 길 멀어…부문별 세부 로드맵 올해 중 수립·이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탄소 전환이 우리 경제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금년 안에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세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점검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김 총리는 이날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와 첫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이후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이 점검됐다. 재정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총리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현재의 당면 과제"라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우리 경제의 2035 NDC 이후 과제 점검 취약성을 드러냈고, 올해 예고된 역대급 폭염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태양광, 전기차 부문 증가와 같은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국공립 초·중·고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상 학교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에너지 자립과 기후 교육을 결합한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교 현장의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대응위 산하에 설치되는 기후시민회의 운영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상설 공론기구로, 국민 참여 기반의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다.

김 총리는 "기후 정책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를 넘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K-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위원회는 기후 시민 회의가 내는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국가 정책의 중심에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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