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대통령 친필메모 공개…기록물 38건 개방

김영삼 특별담화·역대 대통령 투표 사진도 공개

[세종=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성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친필 메모. (자료=행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관련 친필 메모를 비롯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통령기록물 38건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오는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기반이 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법(1949년), 방재정법(1963년)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관련 특별담화문(1995년)도 공개된다.

특히 2003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 자료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 노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도 함께 공개된다.

메모에는 "국가균형발전부", "다극거점 개발계획" 등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수도 연관 없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능한가", "균형발전이 사실상 중단되고 수도권 규제개혁이 가능한가" 등의 문구도 적혀 있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도 포함돼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정책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된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해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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