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을"…민주노총, 노동부 앞서 농성

최저임금위, 4일 회의서 도급근로자 적용 심의

"적정 보수 받아야…논의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과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통상 근로시간이 아닌 일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거나 적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계약 형식 상 '위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이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고, 올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70만명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갑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내몰려왔다"며 "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요구한 것은 환영하지만 용두사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규우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즉각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나아가는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가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법 조항을 꺼내들며 노동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해왔지만, 해외 사례 연구를 보면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적정 보수 산정이 가능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를 지적했다.

구 지부장은 "배달의민족이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2조원 중 74%를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며 "그 중 일부만 썼어도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노동자가 부담하고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로, 배달노동자들을 아주 촘촘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케어솔루션 방문점검 노동자를 대표하는 김진희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LG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지시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한 감독까지 받는데도 우리는 개인사업자"라며 "하루 종일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고객 불만과 수입 감소가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하라는 것이 현실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에 맞는 적정 보수를 받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 등을 들여다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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