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에코프로' 키운다…7개 특구 신규지정 추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경북(2개)과 전남에는 글로벌 특구 조성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 신규 지정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 중 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 특구는 현재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 특구는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고, 전북 특구는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 확대 및 독성시험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경북 글로벌 특구는 국내에서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전남 글로벌 특구는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후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5월 기준)의 법령이 정비됐고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도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특구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앞세워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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