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33건 접수…'기술탈취 신문고'가 뜬다

범정부 대응단 출범 이후 접수 늘어

신고 접수시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힘없는 중소기업의 피와 땀이 깃든 노력을 앗아가는 악질적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대응단이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흩어져 있던 창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신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7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에는 약 두 달 만에 총 33건(6월2일 기준)의 분쟁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각각 20건(2024년), 16건(2025년)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기술탈취 신문고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3건 중 14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됐다. 세부적으로는 10건이 지식재산처에 배정됐고, 경찰청(3건)과 주무부처인 중기부(1건)도 총 4건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8건은 전문가 상담 또는 기관 협의 중이고, 11건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 또는 반려됐다.

상대 기업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훔쳐가는 기술탈취는 특히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실제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탈취, 성과 탈취, 이른바 '갑질'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 먹는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중기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경찰청·검찰청·국정원으로 구성된 범부처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과제다. 가장 큰 특징은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유형에 따라 관련 부처를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자 신고·상담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신문고 시스템은 총 5단계로 운영된다. 신고인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시급성과 내용의 구체성을 판단해 의견서를 작성한다. 재단은 비상근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80여명의 전문가 중 한 명을 신고인과 매칭한다.

중기부 행정조사팀은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사건을 배정하거나 피해구제 사업연계에 나선다. 밀착 지원을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핵심 기관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정부는 기술 탈취 직권 조사를 연 3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고 20억원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내가 중기부 장관을 맡게 됐을 때 기술 탈취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다"면서 "신문고 플랫폼을 마중물 삼아 원스톱 상담과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조사와 수사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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