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시진핑 방북 앞두고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종합)

"핵무력,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비핵화 망상 걷어치워야…美 주장 아무런 법적 구속력 갖지 못해"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2.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측 주장을 부인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시 주석의 국빈 방문(8~9일)을 하루 앞두고 민감한 담화를 낸 것은 미·중정상회담발 '비핵화' 프레임 부상을 선제적으로 차단·무력화하는 의도인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한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 및 전략적 파트너 인정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5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자국언론의 논평요청에 답변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며 "이는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류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하여, 가장 신성히 지켜져야 할 국가헌법에 대한 불손한 위헌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후론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아무러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며 그 누구도 미국의 일방적인 수사성 발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가장 포악하려는 흉심을 숨김없는 언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방위정책에 대한 시비와 특히 '비핵화'에 대한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은 미 국무부가 한국에 합동정밀직격탄(JDAM)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바로 이것이 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이유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의 균형이 깨여지는 상황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외부세력의 희망이나 수사적표현에 따라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국가의 최고법, 헌법에 의해 고착된 핵무력은 국가주권과 국가방위의 핵심역량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핵심이익수호가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여정 담화의 골자로 미·중 정상 간 비핵화 논의를 '거짓정보'로 전면 부인,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 천명, 헌법 고착에 기초한 핵보유국 지위의 대외적 주권성 강조, 합동정밀직격탄(JDAM) 수출승인 등 한·미 무력 증강을 핵무기 고도화 명분으로 역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을 두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핵심 외교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자극적인 군사 관련 행동이나 외교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핵물질공장·구축함·탄도미사일 생산공장 등을 방문 직전 공개하고 미중정상회담 관련 담화를 내는 것은 미국을 향하고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나온 매우 흥미로운 대(對)중국 메시지로, 가장 주목할 내용은 미·중 수뇌회담의 '비핵화 재확인' 전면 부인한 대목"이라며 "이는 중국이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 동조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제에서 비핵화를 배제하고, 핵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영역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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