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 관련 "국민 불안 해소가 제일 중요…국회로 넘겨서 논의"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필요하면 또 고치면 돼"

"국회로 넘겨서 논의…정부의 입장,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없는 사건 만들고 조작…검찰이 선 너무 많이 넘어 '업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할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하면 그때 보면 된다. 필요하면 또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너무 큰일이 벌어졌고,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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