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韓핵잠 국내 건조, 美측도 이해"…전작권과 연계 안 하기로

"핵잠 운용·목적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단계 아직 아냐"

농축·재처리 관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방식은 후순위로 논의

한미 안보협상, 올 11월 美중간선거까지 잠정 타결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윤주(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1일차 후속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6.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미 정부 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서울에서 진행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에 따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해 "핵잔 관련해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핵잠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미 간에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핵잠 건조하고 전작권 전환하고 (연계하는)그런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선 "이번 협의를 할 때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측에서는 건조 장소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핵잠 원자로 자체 개발에 대한 미측 동의 여부에 대해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것에 대해서 미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이번 협의에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우리의 핵잠이 한미 동맹의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협의 며칠 전에 샹그릴라대화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해 준 바 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향후 한국 핵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의 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단 한국의 핵잠이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된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단 빨리 건조부터 하고 그다음에 핵잠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 또 다른 기회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핵잠의 운영·작전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영해로 확대될 가능성에 관해선 "우리의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막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핵잠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핵잠 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당국자는 "한미 간에 핵잠 협력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수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협의와 관련해선 2035년까지 적용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방식은 후순위로 놓고 농축·재처리에 관한 핵심 쟁점들을 먼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정 전면 개정, 일부 조항 등 부분 개정, 협정 개정 대신 이행약정 신설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외교부 다른 당국자는 "지금 우리로서는 3개 다 열려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라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그 콘텐츠를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형태 틀에 열려 있고 지금은 콘텐츠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 협상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타임라인을 딱히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주(2~3일)에 합의한 것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그리고 중간에 이행 점검 장치를 한 몇 개 만들어 준다는 거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빨리 (협의)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데 하지만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합의한 대로 가능한 범위 내 빨리 협의를 진척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전체 회의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실무 협의를 통해서 성과,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당국자는 "양측은 한미 간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미측 또한 금번 협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이 국무 차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하였다는 것 자체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미측의 정치적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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