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與 추천권 배제"

선거 부정·참정권 침해 의혹 특검법

"선관위 고무줄 발표…강제수사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 의원, 주진우 법률위원장, 박충권 의원.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박충권·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 반출·이송 의혹 ▲사전선거에서 개표 숫자가 동일한 부분 등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6·3 지방선거 외에 구체적 단서가 발견되면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 주 위원장은 "특검은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으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불과 열몇 명의 국민 투표권이 침해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선관위는 부랴부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를 41곳에서 91곳으로 늘려 발표했다"며 "고무줄 같은 자체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민주당도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지명 해제로)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함 역시 공권력을 동원해 해체하려 한다면 증거인멸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 위 기관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며 "소쿠리 투표에서 시작해 채용 비리와 최근 선거 용지 부족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을 정치권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고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하면 선관위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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